지리 관련 글이에요ㅠㅠ
https://www.fmkorea.com/9542202860대한민국의 이상한 국회의원 선거구들 1편 - 서론
https://www.fmkorea.com/9542836701대한민국의 이상한 국회의원 선거구들 2편 - 영천시·청도군
1편에 선거구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써놨으니
안 보신 분들은 보시고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천시·청도군
인구 142,546명(2023년 1월 기준)
영천시 100,946명
청도군 41,600명
[선거구 역사]
영천시·영천군 / 경산군·청도군(13대)
영천시·영천군 / 경산시·경산군·청도군(14대)
영천시/ 경산시·청도군(15~19대)
영천시·청도군(20대~)
영천시·청도군은 2016년 제20대 총선부터 생긴 선거구입니다.
이전까지는 전통적으로 영천시는 단독 선거구였고,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인 청도군은 이웃한 경산시와 합쳐 국회의원을 뽑았었죠.
위 지도 상으로도 경산시와 청도군을 합치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제20대 총선부터는 경산시가 단독 선거구가 되었고,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는 영천시와 청도군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었습니다.
위성지도 상으로도 두 도시는 꼬부랑 고갯길(921번 지방도) 하나로만 연결되어 있죠.
별 접점도 없어보이는 두 도시가 어쩌다가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선거구가 탄생했는가?]
시간을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으로 돌려봅시다.
제19대 총선까지는선거구 간 최대 인구 편차가 3:1이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최대 인구 편차를 2:1로 할 것을 명령합니다.
(2012헌마190,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1편에 있음)
제19대 총선에서 각 선거구의 인구 하한선은 103,460명, 상한선은 310,380명이었는데,
제20대 총선에서는 폭이 줄어들어하한선 140,000명, 상한선 280,000명이 되었죠.
그렇다면 기존 선거구였던 경산시·청도군과 영천시 선거구는 어땠을까요?
(2015년 10월 기준 인구)
경산시·청도군 선거구는300,751명으로 상한선을 초과했고,(경산시 257,042명, 청도군 43,709명)
영천시 선거구는100,412명으로 하한선에 미달해 단독 선거구를 구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청도군 마스코트, 바우)
역사적으로 함께 선거구를 이루던 경산시와는 못붙게 됐고...
우리는 누구랑 붙어야하지?
어...
노란색은 대구라서 안되고, 초록색은 경남이라서 안되고, 파란색도 울산이라서 안되고...
붙어있는 도시들 중에 절반 이상이 같이 선거 못하는 도시네 ㅅㅂ
경산 빼면 남은건 영천이랑 경주인데...
똑똑
(경주시)
누구세요?
아, 저 옆동네 청도인데요, 선거 같이 하실?
아, 저는 인구가 경산시보다도 많은데요?(당시 260,219명)
저 혼자로도 거의 상한선(28만)이랑 비슷함
아니 그리고님 저랑 생활권도 아예 다르잖아요왜 옴?
(깨닫다)
대신 님 윗동네 영천이라고 있는데 걔는 미달난 듯 ㅇㅇ 거기 가보셈
...이렇게 경주에게 퇴짜 맞은(아님)청도군은 영천시와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영천시와 청도군 간의 직접적인 교류는 적지만,
일단 대구권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또,
음...
대구권이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한편, 선거구가 영천시·청도군으로 확정되자,
일부 주민들이 위헌소원을 제기했으나, 제대로 된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각하당해버립니다.
(2016헌마641)
다른 비슷한 사례의 판례를 고려해 보았을 때, 제대로 소송 요건을 구비했어도 기각당했을 것으로 예상되긴 합니다.
[이게 최선이었는가?]
저는 이게 최선이었다고 봅니다.
앞서 봤듯 청도군이 붙을 수 있는 곳이 경산, 경주, 영천 뿐이었는데,
경산과 경주는 이미 상한선에 육박한 상황이라 남은 건 영천 밖에 없었습니다.
생활권만을 고려한다면
경산시를 반으로 가르고,경산시·영천시·청도군 갑/을로 만들어
경산시 절반과 영천시로 이루어진 선거구 하나,
경산시 나머지 절반과 청도군으로 이루어진 선거구 하나를 만드는게 최선이겠지만,
멀쩡한 도시를 반갈죽해서 서로 다른 두 지역에 갈라준 사례는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
그리고 경산시민들 입장에서도 멀쩡히 국회의원 1명 뽑을 수 있는 도시를
웬 이웃한 시골 지역 때문에 반갈죽하겠다고 하면 어느 시민이 좋아하겠어요?
도시를 가르지 않고 더 깔끔하게 생활권을 일치시키는 방법도 하나 있는데,
바로밀양시·청도군을 만드는 것이죠.
참고로 밀양시는 현재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선거구에 속해 있는데,
이 시리즈에 등장할 만큼은 아니지만, 의령, 함안, 창녕의 3개 군을 밀양시가 약간 어거지로 떠안은 느낌이라
(밀양+창녕만으로도 여유있게 선거구 구성이 가능했는데, 경남 내부의 정치적인 계산 속에서 4개의 지자체가 모인 선거구가 탄생함)
(농어촌 4개 지자체 선거구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상한선에 육박했었음. (2015년 10월 당시 인구 269,325명))
밀양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안인데,문제는 밀양시는 경남이라 불가능...
[이 선거구의 현재와 미래]
정치 얘기를 정말 짧게 하자면, 이 선거구는 영천시의 체급이 청도군보다 2배 이상 앞서다보니
영천시 기반의 정치인이 당선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껏 나온 당선자나 주요 후보자들 모두 영천시 출신입니다.
어쨌든 생활권이 다른 두 도시를 붙여놓으니, 주민들 모두 불만은 있지만,
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걸 알기에 냅두고 있는 상황에 가깝습니다.
본 글에서는 청도군을 기준으로 써놨지만, 영천시 입장에서도 마땅히 붙일만한 도시가 없거든요. (이는 후술함)
이 선거구의 미래는 어떻냐구요?
상당히 불안합니다.
역시... 생활권이 안맞는 도시를 억지로 하나의 선거구로 짜놓으니까 불안하지 ㅉㅉ...
(작성자)
ㅇ? 생활권 때문 아닌데?
이 선거구가 불안한 이유는 바로인구입니다.
2026년 1월 기준으로이 선거구의 인구가 하한선을 뚫고 내려갔거든요.
(영천시 94,943명, 청도군 40,115명,합계 135,038명)
(제22대 총선 당시 인구 하한선은 136,600명)
청도군의 경우, 더 이상 감소할 인구가 없어서(...) 인구 감소세가 둔화되었지만,
영천시는 2024년 7월에는 인구 10만 명 선도 무너지고,인구 저점을 매 달 새롭게 갱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도 점점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내후년에 치를 제23대 총선에서는 인구 하한선도 더 내려가겠지만,
이 선거구의 인구도 무섭게 감소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합니다.
만약 영천시·청도군 선거구가 미달되면 다음 선거에서는 선거구 어떻게 짬?
일단 첫번째 후보는 경산시·영천시·청도군 갑/을 인데, 이건 앞서 언급했기 때문에 패스하고,
다른 방안은영천시·청도군·청송군입니다.
근데 얘는 더 막장이라...
영천시도 다른 곳에 붙이기는 청도군 못지 않게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요,
경산, 경주, 포항은 이미 큰 도시이고, 청도군을 제외하면 군위군은 대구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북쪽의 청송군 밖에 남지 않습니다.
안동권에 포함되는 청송군은 현재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선거구에 속해있는데요,
여기서 청송군이 빠지면인구 하한선에도 미달하고, 선거구 자체가 월경지가 되기 때문에
경북 전체의 연쇄적인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합니다.
(만약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청송군 대신 군위군이 붙을 수도 있지만, 이것도 모양이 쉽지 않음...)
생활권만 놓고 봤을때는 당연히 경산시·영천시·청도군 갑/을이 나은데
과연 경산시민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최근 판례들을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할 확률도 꽤 높아보임)
경산시민이라면 그냥 영천시·청도군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에 미달되지 않기를 바라십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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